트럼프 행정부 오바마의 성전환자 화장실 정책 반대 표명 O'Connor 연방판사의 反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 지지

February 24, 2017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오바마 대통령의 공립학교 성전환자 화장실 정책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972년에 미국 교육부가 만든 교육 수정안 Title IX에 남녀 성별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2014년에 미국 교육부에서는 성별 차별에는 성전환자 같은 성적 정체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고 성전환자 학생들에게 화장실, 라커룸, 샤워, 등 시설을 제한하는 학교는 연방 정부 자금을 안 주겠다고 위협했었다. 따라서 2016년 5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교육부의 해석을 따라 모든 공립학교는 성전환자 화장실 정책을 강제로 받아들이라고 했고 이에따라 법무부는 모든 공립 학교가 성전환자 화장실 정책을 따라야 하고 이에 반대하는 학군은 소송이 걸리고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에서 배제될 것 이라고 발표했으나 텍사스, 알라바마, 위스콘신, 서 버지니아, 테네시, 아리조나 교육부, 메인 주지사,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유타, 조지아 주가 이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며 오바마 정부를 고소했다.

 

그러나 2016년 8월 21일에 텍사스 북부에 위치한 연방 지방법원의 연방 판사 Judge Reed O'Connor가 오바마 정부의 Title IX 해석에 반대하는 텍사스와 여러 주(state)들에 대해 예비 금지 명령을 부여하기로 했다. 즉 이 판결은 텍사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방 정부가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군을 처벌 못 하도록 막는 금지안이었다. 

 

당시 O’Conner 판사의 차단 때문에 지금까지 공립학교 성전환자 화장실/욕실/라커룸을 요구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보호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O’Conner 판사의 차단 결정에 대해 도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대해 가족 연구 위원회인 Family Research Council의 회장 Tony Perkins는 말하기를 트럼프 법무부의 첫걸음을 환영한다고 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헌법에 어긋나는 칙령을 철회하여 학부모와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게 되기 바란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즉 연방 정부가 지역학교 화장실 정책을 만들어서도 안되고 권리도 없으며 이는 각 주(state)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동성애 로비 그룹인 Human Rights Campaign은 새로 임명된 보수주의 법무부 장관 Jeff Sessions를 비난하면서 세션이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기 시작하자마자 성전환자 학생의 동등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동성애 / 양성애 / 성전환자 운동가들은 계속 싸우겠지만 연방 정부의 상식적이고 바른 생각에 의한 발표에 대해 감사한다.

 

https://www.lifesitenews.com/news/trump-administration-wont-defend-obama-transgender-school-bathrooms-edi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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