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성전환자 화장실 정책을 공식적 폐지 - 2월 10일 O'Connor 정책 지지 이후 10일만에 속전속결

February 27, 2017

 

트럼프 행정부에서 성전환자 학생들이 제한없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연방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법무부와 교육부가 함께 발표하기를 법적 문제를 더 완전하게 고려하기 위하여 지침을 폐지한다고 했다. 그리고 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각 주(state)와 학군이 기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작년 5월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립학교 성전환자 학생 수용에 대한 혼란과 논쟁의 반응으로 성전환자 화장실 정책을 모든 공립학교가 따르도록 했었고 이에 대한 혼란은 이미 지난 2014년에 시작됐는데 지난 24일 자 본보 뉴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1972년에 미국 교육부가 만든 교육 수정안 Title IX에 의하여 제정된 남녀 성별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2014년 미국 교육부에 의해서 성별 차별에는 성전환자 같은 성적 정체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고 성전환자 학생들에게 화장실, 라커룸, 샤워, 등 시설을 제한하는 학교는 연방 정부 재정지원을 중단 시키겠다고 위협했었다. 따라서 2016년 5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교육부의 해석을 따라 모든 공립학교는 성전환자 화장실 정책을 강제로 받아 들이라고 했고 법무부는 지시하기를 모든 공립 학교가 성전환자 화장실 정책을 따라야 하고 안 따르는 학군은 소송이 걸리고 연방 정부 자금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이 “법령”의 반응으로 여러 주가 오바마 행정부를 고소했고 작년 8월 21일에는 북부 지방 텍사스에 있는 연방 지방 법원의 연방 판사인 Judge Reed O'Connor가 오바마 정부의 Title IX 해석에 도전하는 텍사스와 여러 주(state)들에게 예비 금지 명령을 부여하기로 했었다. 이 판결은 텍사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방 정부가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군을 처벌 못 하도록 막는 전국적인 금지였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성적 정체성도 Title IX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하지만 O’Conner 판사는 말하기를 Title IX의 문장이 전혀 애매하지 않고 Title IX은 교육 기관이 성별에 따라 별도 화장실, 라커룸, 샤워를 제공하게 되어있다고 했었다.

 O’Conner 판사의 차단 때문에 지금까지 공립학교 성전환자 화장실/욕실/라커룸을 요구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보호받고 있다가 올해 2월 10일에 미국 법무부에서 발표하기를 오바마 대통령의 공립학교 성전환자 화장실 정책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O’Conner 판사의 차단을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제 2월 22일에 미국 법무부와 교육부가 함께 공식적으로 연방 성전환자 화장실 정책을 폐지했다. 이 뜻은 미국 교육부 수정안 Title IX에 남녀 성별 차별을 금지법의 성별 차별에 성전환자 같은 성적 정체성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자가 왕따나 희롱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인식은 성전환자 정책에서 남겨두고 성전환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학교가 제공해야 하고 모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차별이든 다 모색하겠다고 했다.
성전환자 정책을 폐지해준 법무부와 교육부에 감사하고 공립학교가 안전하게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7/feb/22/transgender-students-bathroom-trump-ob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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