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성전환자 군 입대 금지해야' - "군대가 성전환자 의료비로 부담 가지면 안돼"

August 12, 2017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미군 자금'으로 성전환 수술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 법안이 지난 달 하원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자의 군입대를 금지하겠다고 트위터에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나의 생각은 장군과 군사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라고 밝히고 "우리 군대는 전쟁의 승리에 집중해야지 성전환자의 엄청난 의료 비용으로 부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금지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Ash Carter가 공개적인 성전환자들이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을 취소하는 것이다.

 

Carter의 정책으로 이미 지난해 10월 1일부터 군에 입대한 성전환자 군인들이 의료 치료를 받고 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도 성별 식별도 변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 7월 1일까지 공식적인 성전환자가 군대에 들어오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로 하였지만 지난 달에 국방부에서는 6개월을 연장 시켰다.

 

현재 1,320에서 6,630명의 성전환자 군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1년에 29명에서 129명의 성전환자가 성전환 의료 치료를 받는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RAND 연구에 따르면 군대 의료 비용이 1년에 240만 달러에서 840만 달러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성전환 군인 수술 금지 수정 법안을 제안한 하원 의원 Vicky Hartzler는 성전환자 군인의 성전환 수술과 평생 호르몬 치료와 추가 수술 의료 비용이 1 사람에 13만 달러에 이르며 이같은 수치는 군대내 성전환자 수술 만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13.5억 달러의 비용을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성소수자 (LGBTQ) 옹호 그룹인 GLAAD의 회장 Sarah Kate Ellis는 말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 미국인을 공격하고 성전환자가 군대에서 섬기는 권리까지 빼앗아 가며 정부에서 LGBTQ 관념까지도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 보도 감독 Jeff Davis 는 말하기를 백악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통령의 새로운 성전환자 지침을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을 지키며 전쟁 훈련을 위해 군대에 들어간 군인들이 성별 혼동이 와서 성전환을 하겠다며 군대 복무시간을 사용하고 수십억의 비용을 납세자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또 군대나 국가나 시민들에게 해가 돼서는 안된다는 현명한 결정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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