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성매매 방지 법안 압도적 통과 - Google 인터넷 성장 방해 이유로 반대 앞장

March 14, 2018

 

성매매 광고를 호스팅하는 웹 사이트는 어린이들을 성매매 하는 벌집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검찰과 검찰 총장 및 성매매 피해자들이 이런 웹 사이트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을 388-25로 통과시켰다.

이미 상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에 통과된 하원 법안이 상원으로 상정되면 상원에서의 통과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된다.

이 법안은 현행 성매매 방지법이 Backpage 같이 인터넷에서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수천 건의 여성과 남성을 성매매하는 광고에 대해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미국 국회가 도입키로 한 것이다. 그간 Backpage는 제삼자가 게시한 자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웹사이트를 보호하는 Communications Decency Act 법안을 인용하여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피해왔다. 현재 Backpage는 97개국 전 세계 943개 지역에 걸쳐 영업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성매매 조력자이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은 보고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Backpage 소득의 99%가 ‘성인’ 부문에 직접 귀속되었다고 밝혀졌고 National Center on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은 보고에 의하면 아동 성매매 사례의 73%가 이 웹 사이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하원이 제안한 “Allow States and Victims to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of 2017 (FOSTA)”는 Communications Decency Act를 개선하여 웹 사이트가 연방 성매매 방지법을 위반하면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많은 인터넷 회사들은 처음에는 이 법안을 반대했지만, 최근에 Facebook, IBM, Oracle & HP Enterprise, 등이 지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Google은 이 법안은 인터넷 성장을 방해한다고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Google은 Backpage의 법적 방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인신매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직도가 높고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소득이 매년 1천5백억 달러이며 그중의 9천 9백억 달러는 성매매 소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예 제도와 인신매매로 2천7백만 명의 사람들이 현대판 노예가 됐으며 그 중 79%가 성노예이고 28%가 미성년자 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하원에서 통과된 인터넷 성매매 방지법이 이런 끔찍한 죄악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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